[충청리뷰]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국회 부대의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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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219.132) 작성일16-12-06 12:58 조회3,0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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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새해 충북 관련 국비 내역을 설명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관한 국회의 부대 의견을 명시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국회는 사업타당성 재조사 중인 이 사업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면 조속히 추진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도는 사업타당성 조사 통과를 전제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직접 쓴 '중부고속도로 확장 잔혹사'라는 글을 통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01년 시작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08년 착공을 기대했으나 같은 해 MB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죽음'의 비운을 맞았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22%나 감소한다는 예상으로 인해 정부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배제됐다.
이 지사는 이를 "호적이 말소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민에 대한 사전양해도 없이 충북 경제의 대동맥을 끊은 것이고, MB 정부의 최대 피해자는 충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자신이)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완강히 반대한 것은 이 때문"이라면서 "정부와의 흥정 끝에 2015년 11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죽어 있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살려낼 기회를 잡았지만, 사업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추진한다는 부대 의견을 넣은 차선책이라도 건지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시작한 지 16년, 죽은 지 8년, 다시 살리려 노력한 지 6년 만에 겨우 되살아났다"며 "올해 12월12일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살려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와 청주시가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 우선 추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이 지사의 말처럼 '외환'은 극복했다 하더라도 '내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청주 경유 명분을 약화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사업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상쇄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완공하면 충북 중부 지역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형성된 산업벨트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인근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 추진을 놓고 논란을 벌이던 도와 청주시는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지난달 20일 대한교통학회는 중간보고회에서 연구팀은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청주(오송)를 경유하면 노선의 편익은 최소 -9.36%에서 최대 -66.3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 도로 청주 경유를 요구해도 국토부 등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다.
지난 6월 충북연구원 주관 도민토론회에서도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맹순자 의원은 지난달 28일 5분 발언을 통해 "중부고속도로는 직·간접 영향권 지자체가 9곳이어서 여건이 조성되면 재추진할 여지가 있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청주를 빗겨 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면서 "도와 청주시는 (청주 경유에)정치력과 행정력을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미뤄져 왔기 때문에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청주 경유 우선 추진을 주장한 것"이라며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착공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 무산을 의미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은 사실 언제 착공할지 기약이 없다"고 전하면서 "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함께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주력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상습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이 도로 충북 구간(호법~오창~남이)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2008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나오면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이 고속도로로 분산되면 굳이 확장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안성~세종 129㎞ 구간에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서울~안성 71㎞ 구간은 2022년에, 안성~세종 58㎞ 구간은 2025년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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