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시흥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시흥시의회는 제240회 정례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 및 답변을 가졌다.

지난 21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에 이어 28일에는 김윤식 시흥시장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의한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등으로 진행됐다.

주간시흥은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질의한 질문에 대한 시흥시의 답변을 정리하여 싣는다.(편집자 주)

■ 시민소통담당관 운영 문제 없다.

▶이복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 및 사후 확인절차, 예산집행의 적합성 그리고 세 번째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의 실행가능성, 지속성에 대한 협의 및 검증시스템에 대하여

▲ 김윤식 시흥시장 :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은 법령, 조례, 규칙, 규정에근거하여 시정운영 방침과 법적사무를 포함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고 시민소통담당관실 또한 타 부서와 동일하게 업무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계획에는 부서가해야 할 업무에 대한 필요성과 목표, 이에 대한 추진전략, 전략별 세부사업이 모두 담겨있다. 시장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을 포함한 모든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세부사업 검토보고, 두레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부서 간 역할정립을 조정하기 위한 협업과제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주요 추진사업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 대한 수시보고와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시장결재 뿐만 아니라 협업부서의 협조결재까지 동일한 과정을 통해야만 사업이 진행된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사업은 법정사무 중심의사업들이 아니고‘도시 경쟁력과 정체성을 강화해 가기 위한도시브랜드 사업’,‘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듣고소통을 강화해가기 위한 소통기획 사업’,‘시흥아카데미와 잔디사업’과 같이 시흥의 미래를 준비하고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업들이기에 지속적인 검토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서에 확산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복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시민소통담당관실의 도시상징물 정비와 농장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지.

▲ 김윤식 시흥시장 : 2016년도 상징물 정비 및 농장조성으로 편성된 2억 6천만 원은 잔디사업의 확대로 인한 MTV 농장조성에 따라 2015년도와 다르게 일반운영비의 편성 목을 도시브랜드 육성 시흥상징물 정비 등에 2억 원, 농장조성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 등에 6천만 원을 나누어 편성했다. 이는 시설부대비 성격의 장비임차,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세운 예산이다.

부기명을‘농장조성’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MTV농장 조성이 잔디라는 작물을 대단위로 재배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를‘농장’이라고 표현했다.

본 예산은 시흥시의‘잔디’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명목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었으며 이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를하신 줄 알았으나 의원님께 혼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부기명을 기재하도록 하겠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2015년 예산 2억 원 대비 6천 8백만원의 집행내역은 시에서 주요하게 관리하는 시 주요 홍보 시설물10개에 대해서만 집행내역을 제출한 것이고, 이외의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설물 등의 제작·관리·운영 사업은 포함하지 않은 사항이다.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설물의 제작·관리·운영으로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여, 6천 8백만 원 포함 총 1억 9천 8백만 원을 집행했다.

또한 2016년도 도시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브랜드육성 시흥상징물 정 비 등의 예산은 시 주요 홍보 시설물 10개에 대한 보수·관리 명목으로 1천5백만 원,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설물 등의 제작·관리·운영으로 1억 원, 농장조성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 명목으로 기 책정된 편성목 6천만 원 포함 4천만 원을 추가 집행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정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허용하는 사항이며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및 현실적인 예산 집행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지침으로 제한하는 편성목만 제외하고는 동일 부기항목 안에서는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다. 이에 농장조성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 명목으로 추가 집행한 4천만 원은 허용된 기준 하에서 사용한 부분이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천만 원 편성목에서 4천만 원을 추가 집행한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다.

예산의 지출은 모든 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근거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제2항은 500만원 이상의 계약 및 지출은 계약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이러한 규정을 벗어나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예산집행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시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정책의 입안, 집행, 결산까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정기감사와 매년 자체감사를 통해서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집행의 불합리성은 없을 것이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을 포함한 모든 부서가 시행하는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금년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부서 중 하나이고, 감사 결과 한 건의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처리되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복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하고 있는지.

▲ 김윤식 시흥시장 : 시 정부의 조직과 각 조직별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시장의 보좌기구로서 시정부의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시민의 소리를 널리 들으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이 공보정책담당관실일 때는 정책개발의 직무도함께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기획평가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당시보다 그 기능은 축소되었으며,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부여된권한 내에서 서로 협조를 통해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만큼 우려하시는 특정부서에 권한이 편중 될 수 없다.

▶이복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이 시흥시민과 시흥시의정체성을 알리고 시흥시민들의 정신과 염원을 담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 김윤식 시흥시장 :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시정의 모든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바라지 브랜딩사업 등 도시의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대야·신천동 단수사태 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과의 신뢰 제고를 바탕으로 쌍방향 소통을 이끌어6천여 명에 머물던 우리 시의 페이스북 팔로워가 3만5천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낮은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자 시흥아카데미를 추진하였고 지금까지 650여 개의 영상 컨텐츠를 구축하여 강의 영상 조회수가 70만 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천3백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해내는 등의 성과도 내고 있다.

시흥시민의 정신과 염원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이복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사업이나 인력현황, 정책과 홍보 그리고 사업실행에서 예산집행까지 대형마트처럼 모든 행정이 쏠려있으며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할과 권한을 다른 부서장들에게도 분담하고 나누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하고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 김윤식 시흥시장 : 광역시나 대도시의 경우 홍보관, 공보관, 대변인실 등 각 부서를달리하여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조직 특성상 시민소통담당관실에 현재 23명이 홍보, 공보, 대변인 역할은 물론 도시브랜드 강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타 부서에 비해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지적하신 시민VJ나 시민기자 등 6명은 프리랜서로 정보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을 뿐, 정규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굳이 인구대비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비교한다면 광명시의 경우도 23명이 홍보실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권한과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는 부서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현재 시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다.

주요 시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판단은 시장의 몫이나 매월 2~3회 진행되는‘두레회의’를 통해 부시장과 분야별 최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각 국장의 의견을 상세히 듣고 있으며, 더불어 관련 부서별 협업회의를 통해 부서 간 역할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일자리, 공동체, 도시기반, 복지, 문화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한 24개 정책플러스학습모임을 진행하여 그 결과가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장 한 명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시 정책을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항상 깊은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복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소통과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 김윤식 시흥시장 : 시흥시는 시대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소통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행태개선, 소통강화, 사기진작의 3개 분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