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최측근…업체 돈 요구

정경숙 기자 ㅣ 기사입력  2016/11/23 [18:47]

질질 끌려 다니는 도교육청 의심스럽다 전산전문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 맡겨라

▲     김용필 의원
185억원대 충남도교육청 스쿨넷 사업자 선정에 김지철 교육감 최측근 개입 비리 의혹과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11월 18일과 21일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김용필 의원이 충남스쿨넷사업 신규 업체 선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은 전산담당자와 통신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김지철 교육감 최 측근인 장모씨가 스쿨넷 사업 선정에 개입, 기준조작과 기간연장 및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 관련 통신업체 고위층을 만나 로비하고 돈을 요구한 사실, 심사위원에 청탁 및 점수 조작 등 도교육청 감사와 경찰수사로 밝혀져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로인해 2016년 이 사건이 터진 뒤 스쿨넷 업무 담당자 현황을 보면 4월19일 전산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보내어졌고 다시 임명한 사람도 아주 짧게 근무를 하고 다른 곳으로 보냈다. 어떤 공무원이 인사 후 2개월 만에 자리가 바뀌는가? 일부에서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모든 일을 덮기 위해 이런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인사를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11월 21일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정감사

9월 1일부터 개통이 되어야 하는 LGU+스쿨넷 서비스는 그 제품 자체와 통신 보안에 문제가 있어 인증을 받지 못해 검수가 안 되어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도교육청 관계자도 시인했다.
  
또 도교육청 관계자가 지금 인터넷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말한 그 장비는 아직 철수를 하지 못한 이전 업체 장비로, 김 의원은 직접만나 면담을 했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3개월간 사용료를 LGU+에서 내기로 했다는 부분도 업체측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답변이고 도교육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인터넷 비용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될 상황이며, 또 약속대로 공사를 진행 하지 못할 경우 일정액의 지체보상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해야하는데 그 액수가 몇 억이 넘을 것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교육청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하루 3억원이상 집행된 사업을 8월 31일자로 해지도 하지 않고 강행하며 계약기간 동안 약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피하고 지체보상금이 얼만지도 모르고 유야무야 돌아가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정감사

또 도교육청 이모 장학관이 TF팀 팀장이라는 말에 감사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지금 현재 TF팀 자체는 사무관과 과장 등 1년 안에 담당자가 3번이나 바뀌는 이 모든 과정들은 실세가 아닌 그 위에 비선실세가 있다는 주장에 감사관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 사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오면 전산담당자뿐 아니라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팀장을 꼭 만났다는데 감사담담당관이 이 모든 부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고 경찰수사도 나왔기 때문에 청렴행정을 주장하는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써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 교육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의도 의혹 제기도, 해명하라는 단체도 없으니 신기할 따름이라”며 강한 질타를 퍼부었다. 
 

▲    김용필 의원

김 의원은 스쿨넷 서비스 관련 “이 사건은 춘천 강원 교육청에서 LGU+ 선정 과정에 의혹과 비리 문제가 있어 그 부분을 다루다가 충남스쿨넷이 발견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자 혼자 185억을 떡 주무르듯 사업자 결정을 했다라고 충남도민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뜻대로 못하니까 은폐하고 덮기 위해 담당자를 이리저리 장기알처럼 빼는 이 행위는 교육가족들에게 청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전문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감사관실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이것에 질질 끌려 다니는지 확실하게 양파껍질 벗기듯이 드러내놓지 못하는지 의심스럽다. 
  
IP가 무엇인지 L2가 무엇인지 보안인증서가 몇 천개인지 전산이라는 전문분야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산전문범죄수사대에 행정감사를 통해 정식으로 수사를 맡길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충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

강성구 감사관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랑 해지를 안 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과 도교육청에서 불법이 저질러지는 와중에 얼마나 개입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다. 
  
경찰수사는 현재까지 공무원 한사람이 개입되었다는 수사 결론이고 업체와의 계약해지관계는 상당히 민감하고, 보상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루어야 하기에, 처음 심사과정부터 드러났다면 당연히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만한 충분한 의심의 여지를 제공했다는 생각이라”고 감사관실의 입장을 밝혔다.
 

▲    장기승 교육위원장

장기승 위원장은 “스쿨넷사업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크게 베일에 가려있고 의혹 덩어리인 것처럼 비춰져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혹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며 ”김종문 의원, 김용필 의원, 오인철 의원을 비롯 아주 많은 의원들과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 스쿨넷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