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춘 여주시의회 부의장     © 세종신문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주시의회의 신년 구상을 알아보고자 이상춘(61) 부의장을 만나보았다.

여주에서 태어나 여주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여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이상춘 부의장은 자신감이 넘쳐보였다.  

기자: 의원활동은 올해로 몇 년 째인가? 

이상춘부의장: 난 초선이다. 2014년 상반기 전국 지방 동시선거 여주시의원이 되었으니 이제 4년 임기에 2년 6개월이 지났다. 돌아보면 매우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시의원은 초선이지만 여주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주는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다. 태어난 곳은 흥천면이고 1974년 처음 공무원생활 시작하여 축산계장을 17년이 넘게 하였고 흥천면장은 두 번, 금사면장을 한 번 했다.    

기자: 누구보다 여주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주는 어떤 곳인가? 

이상춘부의장: 여주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경관이 수려하여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도시다. 여주는 전통적으로 쌀 농업을 비롯한 고구마, 땅콩, 배, 가지 등의 명품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며 면적은 서울시보다 약간 넓은 608㎢며 인구는 12만이 조금 안 되는 쾌적한 곳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서울과 가깝고 환경과 조건이 좋아 개발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 바로 여주이다.  

기자: 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이상춘부의장: 지방자치법에 시의원의 권한으로는 조례의 제정과 예산심의확정, 결산의 검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이 있어 기본적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기조 의회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임무 이외에 행정부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 대안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접목이 되도록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해소, 기본권의 보장 등의 중점을 두고 의회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기초자치단체가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결국 시민의 행복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시민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기자: 여주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민원이 무엇이 있나? 

이상춘부의장: 여주시에 대부분의 면적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존권역이고 절반정도가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되어있어 개발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어 이를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나 규제의 틈새는 일부 완화해나가고 있으나 근본적인 규제해제는 어려워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사업주 및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서로의 적극적인 대화나 공생의 노력이 더욱 결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여주시의회에서 주민의 소리 처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여주시민의 실생활과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기자: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상춘부의장: 여주에서 전직 시장군수들이 많은 슬로건을 내걸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슬로건이 단체장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되어 다시 슬로건을 제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동안 많은 슬로건이 있었으나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슬로건이 현 시대에 여주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슬로건이 단체장이 바뀔 때 또다시 사장되는 사례 때문에 아직까지 조례로도 제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많은 교육을 통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참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교육에 치우치기보다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이 부족하고 2017년 예산에도 슬로건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슬로건이 헛구호와 대의적 명분 쌓기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루 속히 대안을 제시하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그야말로 이름값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여주시민의 실생활과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2017년 예산안을 보아도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느낄 만한 그런 것이 없다. 

기자: 여주가 인근 양평과 이천에 비해 도시발전이 뒤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상춘부의장: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실도 그렇다. 양평만 하여도 여주보다 인구가 적었으나 금년 말이면 여주시 인구를 추월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이천시는 인구면에서 보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형적인 원인이다. 인구의 팽창이나 산업의 발전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로를 따라 확장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지역에 애착과 장기적인 발전계획수립 및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주시는 단체장의 잦은 교체로 이러한 실천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사업이 제시될 때 주민들의 배타적 의식과 공존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원인이 있다. 

기자: 돈이 도는 여주라는 말이 있는데 여주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상춘부의장: 상당히 어렵고 힘든 질문이다. 그러나 한걸음씩 다가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여주시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매년 30억 원을 교육지원청과 협력 사업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유능한 학생들이 여주를 찾고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을 학생, 학부모, 선생님,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과 등하교가 편리하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다음은 외지인이 찾는 관광지조성 및 활성화다. 여주시가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나 도시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다. 관광지란 놀고, 먹고, 쉬고,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나는 행정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규모 사업 추진에 조금 신중한 편이다. 그리하여 어떤 일을 할 때 1등보다는 2등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 개발은 1등으로 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는다. 한곳이라도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광지 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세 번째는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 혹자는 공장이 증설되어도 고급일자리가 아니라 여주시민들이 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창출은 일부만 되더라도 생산물의 유통, 세수, 고용자들의 소비구조 등을 볼 때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주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8%에 달하는 고령사회구조로 인구분포가 되어있으므로, 생산과 소비유통이 제약되고 있다. 수입과 소비구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공장의 유치로 고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여주시는 전통적인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생산기반확대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쌀에 대하여는 최고미와 일반미로 구분 판매하는 전략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비시장의 활성화다. 여기에는 할 얘기도 많고 하여야 할 일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 

여섯 번째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세법개정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여주에 공장이나 사업체 지점에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으나 여주에 본점이 설립되지 않으므로 여주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주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서는 소득세도 여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세법의 개정도 연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기자: 11만 여주시민들을 의정과 행정의 주체로 나서게 할 방안이 있나? 

이상춘부의장: 우리나라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선출된 지도자들의 의결하는 대의정치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의정이나 행정은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위한 사항으로 토론과 포럼 등이 있다. 여주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규제개혁토론회, 사회복지발전토론회, 청소년의 행복한 여주 만들기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사례를 거쳤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 추진에는 행정인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갖고 추진방향을 개략적으로 설정 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확정한다면 행정이 효율적이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의정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이상춘부의장: 무엇보다도 의원들 간에 합의된 의견도출이 중요하다. 하지만 의원들 각자의 특성 때문에 사전에 중요사항 합의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은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 개선이다. 아무리 좋은 구상이라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거부하거나 나태하면 이룰 수 없다.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은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 희망사항을 행정과 연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규제개혁 및 민원처리제도개선으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 

기자: 2017년 포부와 구상에 대해 밝혀 달라. 

이상춘부의장: 사실 의원들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성하여 실천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계획된 일을 차질 없이 실천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때와 새로운 일에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진취적으로 해결하고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이러한 것이 시민들이 바라고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의정활동이라 생각한다. 여주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세종신문과 독자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주시민을 위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