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5억 원 예상이 26억원으로 급감
경주시민“ 또 속았다” 허탈감 증폭

방폐장 유치로 매년 85억원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생긴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2005년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방폐장이 완공되면 앞으로 60년 동안 매년 85억의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발생해 경주시 살림살이에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방폐장이 유치된 뒤 11년이 경과한 지금 경주는 방폐장유치로 3000억원 현금이 지원됐고 3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55개의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이뤄져 방폐장으로 인한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경주시민들은 나머지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이 미적대며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초에 제시된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턱없이 적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운동과정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되는 방폐장이 유치되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이 엄청나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경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2009년 방폐장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연간 1만3000여드럼의 방폐물이 반입되면 드럼당 63만7500원씩 연간 85억원씩의 반입수수료가 60년간 지속돼 경주방폐장이 종료될 때까지 총 5100억여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당시 한수원도 각종 자료를 통해 2009년을 기점으로 각 원자력발전소와 원전연료<주>원자력연구원 등에 보관중인 방폐물 9만588드럼과 앞으로 발생되는 중저준위방폐물 전량이 경주방폐장에 반입되면 연간 85억원 반입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때도 매년 85억원 반입수수료 발생에 대해 당시 경주경실련이 “반입수수료가 근거없이 부풀려졌다”(본지 257호 2006년 8월14일자 관련)는 내용을 발표하자, 경주시는 오히려 이를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반입수수료 부풀려졌다 주장 현실로
단가인상 등 재논의 절실 여론 일어

당시 경주경실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에 걸쳐 고리와 월성, 영광, 울진 원전에서 발생한 방폐물 총 발생량이 7122드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전에서 연간 방폐물 발생량은 1780드럼으로 계산하면 연간 반입수수료는 11억3475만원에 불과한데 병원 등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포함하더라도 연간 13억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주경실련은 앞으로 발생할 방폐물은 압축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폐기물 반입 물량은 현저히 감소해 수수료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당시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기사화한 본지를 겨냥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요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연간 85억원 수수료 발생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경주경실련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가운데 결국 경주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반입 수수료 허풍을 떤 꼴이다.

지난 한 해는 총 4200드럼의 방폐물이 반입돼 26억7700만원의 반입수수료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5800드럼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 반입수수료는 36억9750만원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방폐물 반입수수료 드럼당 63만7500원 가운데 25%인 15만9375원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분으로 계산하면 실제 경주시가 차지하는 반입수수료는 드럼당 47만8125원에 불과해 올해 계획된 방폐물량이 정상적으로 반입되면 경주시가 차지하는 반입수수료는 27억8000만원에 불과해 2006년 경주경실련이 제기한 반입수수료 관련 주장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폐물 반입수수료 단가인상 등 재논의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양식 경주시장도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 장소에서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당초 알려지고 있는 것과 달리 너무 적어 실망스럽다고 언급하는 등 장차 방폐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