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시의원

서윤기 시의원, 오신환 국회의원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철회 요구

서윤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오신환 국회의원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오신환 국회의원은 2016년 9월 9일 대표적인 친박 국회의원인 민경욱, 정갑윤,최연혜, 성일종, 정태옥, 이만희, 김정재 의원 등 9명과 함께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려는 법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논란이 있었다. 지난 9월은 서울시와 박근혜 정부간 청년활동지원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확산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아무런 정책도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인 것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꼼꼼한 복지는 어려워지고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중앙정부의 획일적 복지만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윤기 시의원실

재창간 2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