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선별적으로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쉽게 말해, ‘전체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16일 저녁 전국의 성인 남녀 1,085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관련 기획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4.4%가 ‘재원 등의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면 선별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제시한 공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32.7% 였다. 이어 15.0%는 ‘선거과정에서 무리한 공약이 있었다면 안 지켜도 된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9%였다.

‘선별적 이행’ 응답은 20대(50.8%)·경북권(53.4%)·학생(63.5%)에서, ‘반드시 이행’은 30대(38.6%)·호남권(52.1%)·농축수산업(44.8%)에서, ‘안 지켜도 된다’는 60대 이상(23.8%)·경기권(18.9%)·자영업(24.2%)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박 당선자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선별적 이행 48.7%＞안 지켜도 됨 23.0%＞반드시 이행 21.2%’ 순으로, 문재인 전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들은 ‘반드시 이행 42.6%＞선별적 이행 41.3%＞안 지켜도 됨 6.6%’순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공약(1) - 정치분야]

주요 공약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공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치 분야의 경우 ‘국회 개혁’(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이 가장 많이 손꼽혔다. 이어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등 정당 개혁’(15.9%), ‘인사 비리 근절 중심의 국정 개혁’(13.7%),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등 정부 개혁’(12.6%)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개혁’ 응답은 20대(44.7%)·경북권(44.0%)·생산판매서비스직(54.4%)에서, ‘정당 개혁’은 60대 이상(19.6%)·충청권(18.4%)·농축수산업(22.7%)에서, ‘국정 개혁’은 30대(25.1%)·충청권(17.4%)·사무관리직(21.3%)에서, ‘정부 개혁’은 40대(17.6%)·경기권(16.0%)·생산판매서비스직(16.2%)에서 가장 많았다.

대선에서 박 당선자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국회 개혁 36.5%＞정당 개혁 18.5%＞국정 개혁 11.9%＞정부 개혁 11.7%’ 순으로, 문재인 전 후보 지지자들은 ‘국회 개혁 41.7%＞국정 개혁 16.4%＞정부 개혁 14.6%＞정당 개혁 13.1%’순으로 응답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공약(2) - 경제분야]

경제분야에선 정년 연장 및 청년실업 대책 등 ‘일자리 정책’(37.7%)이 꼽혔다. 이어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규제 등 경제민주화’(31.1%), ‘신용불량자 부채 탕감 등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대책’(14.4%), ‘4대 중증질환 보장 및 5세 이하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11.3%) 순으로 나왔다.

‘일자리 정책’ 응답은 20대(47.1%)·서울권(42.2%)·학생(54.5%)에서, ‘경제민주화’는 40대(38.2%)·충청권(36.7%)·자영업(37.0%)에서,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대책’은 20대(21.7%)·경기권(20.3%)·생산판매서비스직(18.4%)에서, ‘복지정책’은 30대(23.8%)·충청권(14.7%)·농축수산업(20.3%)에서 가장 많았다.

박 당선자 지지자들은 ‘일자리 정책 38.8%＞경제민주화 26.8%＞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대책 17.9%＞복지정책 9.4%’ 순으로, 문재인 전 후보 지지자들은 ‘경제민주화 38.4%＞일자리 정책 34.9%＞복지정책 13.5%＞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대책 10.3%’ 순으로 응답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공약(3) - 통일·외교·안보 분야]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선 ‘대북 경제협력 강화’(31.1%)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주변국가와 다자 협력 강화’(30.8%), ‘원전산업 해외진출 및 해외취업 기회 등 경제외교 확대’(14.0%), ‘북한의 도발 억지 등을 위한 방위역량 강화’(12.9%)가 뒤를 이었다.

‘대북 경제협력 강화’ 응답은 30대(48.7%)·호남권(48.6%)·생산판매서비스직(38.5%)에서, ‘다자 협력 강화’는 20대(40.2%)·경북권(41.6%)·학생(50.3%)에서, ‘경제외교 확대’는 40대(18.4%)·경북권(22.6%)·생산판매서비스직(20.6%)에서, ‘방위역량 강화’는 50대(16.0%)·경남권(17.3%)·사무관리직(15.8%)에서 가장 많았다.

박 당선자 지지자들은 ‘다자 협력 강화 42.4%＞방위역량 강화 17.3%＞경제외교 확대 16.8%＞대북 경제협력 강화 13.7%’, 문 전 후보 지지자들은 ‘대북 경제협력 강화 52.0%＞다자 협력 강화 21.7%＞경제외교 확대 7.8%＞방위역량 강화 7.4%’순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이재환 책임연구원은 “국회의원 연금법 논란 등 특혜 시비와 맞물려 여야 대선 후보 지지 응답자 모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 분야 공약 중 국회 개혁을 월등한 차이로 첫 손에 꼽았다”며 “경제 분야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여권지지 성향 응답자들이 각각 일자리 정책과 한미동맹 강화 기반 다자협력 강화를, 야권지지 성향 응답자들은 각각 경제민주화와 대북 경제협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지목해 뚜렷한 성향차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평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수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0%가 ‘실무 위주의 조용한 활동으로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밀실과 불통의 모습을 보여 부정적’이란 응답은 28.9%, ‘잘 모르겠다’는 20.1%로 나왔다.

긍정 평가는 60대 이상(67.8%)과 50대(58.9%), 경북권(65.1%)과 경남권(59.7%), 농·축·수산업(65.5%)과 자영업(59.0%)에서 많았다. 반면 부정 평가는 30대(40.6%)와 20대(38.1%), 호남권(34.1%)과 서울권(33.9%), 학생(41.1%)과 생산·판매·서비스직(36.2%)에서 높게 나왔다.

지난 대선에서 박 당선인에게 투표한 층의 77.9%, 새누리당 지지자 78.7%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이에 비해 문 전 후보 투표자 54.9%, 민주통합당 지지자 52.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김송미 선임연구원은 “역대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이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과반의 긍정평가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면서도 “하지만 향후 한달 이상 남은 인수위 활동에 대해 부정평가와 유보의 성격이 큰 ‘잘 모름’ 응답률이 적지 않았던 점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대선 개표부정/재검표 주장에 대한 생각은?

한편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난 대선에서의 부정개표 및 재검표 주장에 대해서는 46.4%가 ‘억측과 음해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 동의 한다’는 대답은 28.4%였다.

동의할 수 없다는 응답은 50대(56.2%)와 경북권(56.2%), 사무관리직과 생산·판매·서비스직(각각 58.2%)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은 30대(37.2%), 경기권(31.2%), 학생(33.9%)에게서 많았다.

이재환 책임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의 44.8%, 민주통합당 지지응답자의 44.4%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며 “실제 객관적 판단보다는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을 인정하기 싫은 망실감이 반영된 조사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남녀들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성별·연령별·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7%p이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