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신년대담」

“서울 시민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최선 다할 터”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들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키 위해 2009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청렴도 1위와 전국 85개 공공기관 중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 역시 올해 시정 목표를 “서울시민과 함께 일어서는 희망의 2009년”으로 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울형 복지시스템 도입 등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서울특별시협의회는 지난 7일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 이정찬 서울시협의회장, 이형연, 김태화 부회장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2009년 서울 시정 방향과 경제 살리기 대책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비롯해 시정 중요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지협 서울시협의회 공동취재〉

▲ 취임 2년 반을 지나오셨는데 그동안 소감과 기억에 남는 일이나 어려웠던 순간은...
소감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만 보고 뛰어오다 보니 어려웠다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서울시정은 기초체력을 보강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창의시정을 비롯한 추진한 정책들을 어떻게 내면화 시킬까 하는 진행과정에서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기간이 몇 개월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시스템적으로 많은 것을 바꿨음에도 직원들이 공감하고 안정적으로 동참해 주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인데 사기업처럼 월급을 인상해 줄 수도 없고, 인사제도를 A에서 Z까지 완전히 바꿨습니다.

현장시정 추진단과 현장시정 지원단을 만들어 일을 안 하는 직원들을 긴장시켰고 일 잘하는 그룹은 파격적인 승진 등 처음 공언했던 대로 인사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9급에서 6급이 되는데 30년 걸리는 조직을 일 잘하는 사람은 15년 만에 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꾸는데 1년이 걸렸고, 지난 1년 동안은 바뀐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정․보완 업그레이드해서 지난여름 까지 정착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사를 할 때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가도록 사내 헤드헌팅 시스템을 만들어 일 잘 안하는 사람은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시정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가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언론, 시민단체, 전문경영컨설팅 기관에서 서울시정이 창의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토대위에 나타난 것들이 지난 연말에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청렴도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전국 85개 공공기관 중에서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청렴도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청렴도 1위에서 나타났지만 청렴도를 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일들도 많지만 인사제도 등 기초체력을 보강하는 일을 꾸준히 2년 동안 해왔던 게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난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변화 되었다고 평가를 받은 것은 먼저 설명 드린 기초체력보강, 인사제도개혁, 민원 시스템과 공무원 교육 시스템의 완전한 변화와 120을 비롯해 다산, 전화민원, 상담민원 시스템 등을 다 바꿔놓은 것들이 상징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자체 평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맑아진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에 취임하면서 서울시 공기 질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공기의 질을 평소 느끼는지 모르시겠지만 도시에서 공기 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의 제일 불편한 점 두 가지를 뽑으라면 교통과 공기를 얘기합니다. 선진도시와 후진도시는 공기만 보면 압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력이자 외국인투자나 관광객유치 등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서울의 공기는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서울시내 7,750대의 디젤엔진 차량 중 5,500대를 무공해 CNG차량으로 바꾸어 가고 있으며, 2010년까지 100% 바꾸게 됩니다. 이 외에도 차량 저공해사업, 매연저감장치장착사업, 각 자치구 물청소 사업 등이 총체적으로 뒷받침 되어서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직풍토가 맑아지고 공기도 맑아진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굿뉴스라고 생각합니다.

▲ 2009년 시정의 주안점은_
뭐니뭐니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살리기와 서울형 복지 컨셉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시스템을 이제 지난해 만든 게 안착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경제를 예상이나 한 것처럼 다섯 개 복지대상 저소득,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 아동청소년, 여성 등 사회 안전망 대상의 마스터 랜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21조 되는데 23%가 복지예산입니다.
금액으로는 3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예산만 역대 최대가 아니라 내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복지정책은 시혜성이 많았죠. 예를 들자면 4인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가 140만원이면 30만원 기준인데 서울형 복지 패러다임은 자립과 자활의 의지를 복돋움으로써 자칫 게을러 질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과 자활을 가능케 한 시스템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서울형 복지 시스템에 대한 핵심 개념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사업, 꿈나래 통장사업, 디딤돌 사업, 1:1 희망결연사업 등 수십 개 희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컨셉 해보면 이런 형태의 새로운 복지시스템은 정부에서 아무리 경제 살리기를 해도 사정이 어려우면 보호대상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 우리나라는 중소자영업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습니다. 다른 외국도시에 비해 서울은 3배 이상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죠. 중소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올해는 흑자도산을 내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올해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으로 작년보다 30%늘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작년 1조 1,500억에 비해 1조 4,500억 원 정도, 담보 없는 사람은 신용보증으로 돈을 꿔야 하는데 6,100억 정도 준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의 자영업자나 중소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복지가 되겠고, 창업에 초점을 맞춘 창업센터, 창업훈련, 창업노하우를 전수해서 경제가 이제 한 1년 지나면 커브를 돌아 상승곡선 그리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800억, 사회 일자리 창출 850억 등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투자 사업입니다.


▲ 뉴타운 사업이 혼선이 있다는 것에 대해_
뉴타운 사업이 혼선을 빚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도가 왔다 갔다 한 것이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선거구민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지 서울시는 초지일관 한 번도 입장이 변한 적 없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고 기존에 지정된 뉴타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다음 단계의 뉴타운사업을 고려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지난해 4월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1월중 공청회를 거쳐 정리한 다음 조만간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 끝으로 서울지역 각 지역 언론사 관계자와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지역 언론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시정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올해 시정목표를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는 희망의 2009년”으로 잡았습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 가는 희망의 200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서울시 공무원들과 일심단결 하여 서울시민여러분께 도움 되는 시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 받으실 길이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고, 올 한해 서울시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