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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각한 아동 성범죄 -사단법인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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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지협광주전남협의회 (220.♡.236.15) 작성일08-04-15 09:06 조회2,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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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각한 아동 성범죄

어린이 '성범죄' 농어촌지역 예외 아니다.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08년2월22일 우리는 용산 아동성폭력 사건 2주기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또 지난 07년초 광주에서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수명씩 떼를 지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만14년이 흘렀지만,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피해 아동의 연령이 3세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안양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편집자 주>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

◎최근 전남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
▶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
▶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
▶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
▶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장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중.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다르면 우리 사회가 왜 이지경인지. 예절과 인륜은 어디가고 이런 패륜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저 걱정이 앞선다며 50대 남자의 함께 사는'동거녀 10살배기 손녀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

"아동 유괴 및 성폭행범은 대부분 길을 가르쳐달라거나 부모 또는 선생님이 데려오라고 했다며 접근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강제로 끌고가면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고즉시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연약한 장애인 및 어린이 상대의 성폭행범 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여성인권경찰 특수기동형사대를 구성하여 전국 각 경찰서에 3명이상의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성폭력예방 기관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1월20일부터-23일까지(3일간)본지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군민여론에 불구하고 완도군의회 모의원은 성폭력예방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공익사업 예산지원에 인색하다는 평가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대다수 군민여론이다.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 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
<기동취재반,사단법인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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