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및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6,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직자 본인은 89.5%, 직계비속은 95.3%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복무중 포함)를 마쳤다고 5월 30일 밝혔다.

4급이상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병역이행률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국민 보다 다소 높아

현재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이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및 직계비속은 46,914명이며, 공직자 본인은 24,722명(여성제외)으로 89.5%인 22,118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10.5%인 2,604명이 질병, 가사사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직계비속은 16,881명으로 95.3%인 16,085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중에 있으며, 4.7%인 796명이 대부분 질병 때문에 병역을 면제 받았다.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10.5%)이 동일연령대 일반국민의 면제율(29.5%) 보다 낮은 것은 병역사항 공개제도 시행(1999년)이후 병역의무의 숭고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 등 자진이행 풍토가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사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질병으로는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은 87.8%로 전(前) 정부보다 다소 상승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15명 중 87.8%인 101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지난 참여정부 대비 7.8%p, 이명박정부 대비 0.4%p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중 14명은 질병 및 생계곤란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은 114명으로 90.7%인 97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에 있으며, 수검대기 7명, 면제자는 10명으로 6명은 척추·외과·수치성질환 등으로 면제를 받았고, 4명은 이민 및 국적상실 사유로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국회의원의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보다 6.2%p 높아

19대 국회의원은 255명(여성제외)으로 81.6%인 208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병역면제자는 47명(18.4%)으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p 높았다.

국회의원 중 47명은 질병, 수형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주된 질병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이었다. 소속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이 면제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계비속은 234명으로 92.0%인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또는 입영대기 중에 있으며, 수검대기 21명, 병역면제 17명(질병 15명, 국적상실 2명)이고, 주된 질병은 척추질환·정신장애·내과질환 등이었다.

한편 병무청은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의 엄격한 행사를 통한 병역면탈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를 중점점검 조사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사회 영향력이 있는 여러 단체와 공정병역 협약체결을 확대해 나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의무부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신 병역문화 창조에 역점을 두고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