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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민주당 장외투쟁, 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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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2.♡.220.76) 작성일13-08-20 09:18 조회2,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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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광장으로 나온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다수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8월 13일 전국의 성인남녀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9%가 ‘부정적이며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34.7%가 ‘긍정적이지만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24.4%는 ‘긍정적이며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6.0%.

‘부정적’ 응답은 충청권(48.2%), 50대(45.6%), 자영업(41.4%)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반면 ‘긍정적이지만 국회 복귀’ 응답은 경기권(37.5%)·20대(38.6%)·전업주부(49.8%)에서 많았으며, ‘긍정적이며 계속 진행’ 응답은 호남권(45.8%)·30대(33.0%)·사무/관리직(39.4%)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6.8%의 지지율로, 지난 7월 25일 직전 조사 결과인 19.4%보다 2.6% 포인트 떨어졌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의 문제를 지적하며 장외로 나온 민주당의 명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나, 원외 투쟁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 인식이 국회 복귀 여론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장외 투쟁의 긍정 여론 속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고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증세의 목적이었던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세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다소 많았다.

같은 날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 56.7%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정적’, 25.8%가 ‘재정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잘 모름은 17.5%). 하지만 ‘복지 증대를 위한 조세 찬반 조사’에서는 46.6%가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40.7%가 ‘복지가 축소되거나 현재 수준이더라도 세금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잘 모름은 12.7%).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세형평 등의 이유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으나, 복지 확대 차원의 세수 증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세제개편안은 반대하지만 복지 증대는 찬성하는 등 다소 이율배반적인 응답이 나온 것은 여전히 복지와 세수 증대에 대한 논의 및 협의가 더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날 저녁 19세 이상 남녀 1,08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연령별·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6%p이다. /전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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