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 보도자료

logo


보도자료

보도자료

[입장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처 (106.♡.47.138) 작성일21-08-25 17:33 조회424회 댓글0건

본문

[입장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늘어가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한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것 또한 현행 민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과 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단체는 물론 국민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825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소속 330개 회원사 일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목록

Total 414건 1 페이지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4 전국지역신문협회,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대히 개최 사무처 06-29 67
413 전국지역신문협회,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수상자 발표 인기글첨부파일 사무처 06-23 148
412 전문대학교육협, 산업기술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인기글 사무처 04-07 145
411 <칼럼> ‘친환경제품’소비는 ESG선진국가로 가는 길 인기글 사무처 03-30 150
410 전문대교육협,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와 전문인력 양성 협력 인기글 사무처 03-24 154
409 전국지역신문협회, 2022년 상반기 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인기글 사무처 03-16 183
408 전문대학교육협, 제2차 기초지방정부-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인기글 사무처 02-23 181
407 전문대교협, 기초지방정부-전문대학 공동협력 포럼 개최 인기글 사무처 12-16 271
406 김상희 국회 부의장, 전지협 회장단과 지역신문 현안 논의 인기글 사무처 11-26 297
405 [칼럼] 이 시대의 교육적 철학은 무엇으로 답하는가? 인기글 사무처 11-03 324
404 전문대학교육협·음식서비스·식품가공 인적자원개발위, 전문인력 양성 협력 인기글 사무처 10-25 308
열람중 [입장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인기글 사무처 08-25 425
402 문체부,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 인기글 사무처 07-20 453
401 전국지역신문협회,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성대히 개최 인기글 사무처 06-29 537
400 전국지역신문협회 2021년 제2차 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인기글 사무처 05-18 520
게시물 검색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