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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 초등생 성폭행사건 관련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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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59.♡.33.9) 작성일10-06-19 13:22 조회3,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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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학교 수위실 부활시키자" 한목소리
"지역사회 모두가 아동안전지킴이 역할에 나서자"

조두순, 김길태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 영등포지역에 한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에 다니는 8살 여학생이 납치돼 무참히 성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특히 이번 김수철 사건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넘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교육계, 경찰,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지역 학교 안전망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영등포신문과 자매사인 ybs영등포방송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두고 아동 성범죄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숙 영등포신문 발행인(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병주 영등포구청 교육지원과장, 이영순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윤신규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이경희 영림초등학교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김효진 학부모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공통질의 답변과, 자유토론, 방청객과의 난상토론 형식으로 100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학교 교문 수위(경비)실부터 부활시켜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교육 관련 기관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영등포경찰서 윤신규 여성청소년계장은 "현재 경찰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집 운영, 경찰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와 연계해 등하굣길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어머니 폴리스'를 출범시켜 운영 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순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계장은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경찰과 연계한 네트워크에서 시작된다며, 부모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 주변 위험 사각지대를 비롯해 아파트 내 CCTV 등의 치안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계장은 또 "앞으로 경찰에서는 협력단체들과 함께 교내를 비롯한 학교주변 등을 중심으로 순찰활동 강화, 등학굣길 순찰차 거점배치, 파출소 부활 등을 적극 추진해 아이들의 안전을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부교육청 이영순 초등교육과장은 "현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마다 1명의 인력을 배치해 하루 8시간 아이들의 등학굣길 지도, 수업중 학교 순찰, 출입문 단속 등 경비원 역할을 하는 '배움터 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3만원의 적은 인건비로 인한 인력부족은 물론 정년 퇴직자를 채용해 위급상황시 대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저한 학교 출입문 통제로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교육예산을 늘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위실 부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각 학교 학생들에게 2시간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폭력예방 교육시간을 대폭늘릴 계획이며, 학교 임시휴교일 학교를 찾는 아이들을 위해 교장, 교감 및 교사 등이 의무적으로 출근하도록 유도해 등하교시까지 아이들을 철저히 돌봐주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아이들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지만 앞으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될 방침이다"며 "교육청에서도 성범죄 피해학생들의 치료 과정 중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담치료 지원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교장, 교사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구청에서는 찾아가는 성폭력예방 교육과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인형극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초·고등학교로 확대 추진할 것이며, 금년 내 스쿨존 CCTV 40대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장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초등학교 수위실 제도가 부활할 수 있도록 내년 교육예산 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는 단시간 내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합동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희 영림초등학교장은 "현재 영림초등학교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종일 돌봄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어 맞벌이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방어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그동안 이론교육 위주로 실시되던 성범죄예방 교육을 직접 체험을 위주로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월1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이어 "무엇보다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일선 현장에서 교사들이 앞장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그동안 교육계가 추진한 학교개방화·공원화 사업 등이 학교 수위실을 폐지시켜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위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서도 국공립학교에 대한 교육예산을 늘려 수위실을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경찰에서 운영중인 아동안전지킴이 집 제도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안전지킴이 집 위치도 잘 모르고 있을 정도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경찰 협력단체들과 연계한 순찰활동 강화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학부모대표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인형극은 예방교육 차원이지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교육행정 이원화로 지자체 행정적인 교육 목적은 교육환경 개선과 명문고 육성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작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대표는 특히 "아이들의 등학굣길 상황을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가 시범 운영중에 있지만 정작 등하교시 문자발송이 지연돼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위치가 잘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질의응답 시간에서 학부모들은 학무보 연수 시간 변경, 경찰인력 확충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용숙 본지 발행인은 선진국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폴스처치시에 한 중학교의 경우 등교 시 경찰관과 교장, 교감 및 당번교사가 아침 등굣길 교통정리를 도와주고 있으며, 하굣길에 경우 교사가 학생이 스쿨버스에 탈 때가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 자가용을 타고 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와 당번 학생이 차를 탈 때까지 안전을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김 발행인은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시 반드시 지도교사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가 학생을 데려갈 때까지 끝까지 남아 학생을 보살피고 있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모든 학교는 교사의 관찰과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절대 혼자 방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발행인은 "학교에서 제3자에게 끌려가 봉변을 당하는 우리나라 현 교육시스템은 후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좋은 교육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 강력범죄로부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평통영등포구협의회 한천희 회장과 신박문 부회장을 비롯해,김용달 민통영등포구협의회장, 김정태·김춘수 서울시의원 당선자, 고기판·윤동규·박정자·이재형·김길자·김용범·오인영·김주범·오현숙(비례)·정선희(비례) 구의원 당선자,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영등포·강서·양천) 당선자, 양창호 전 서울시의원, 정경환 전 청와대행정관 등 주요내빈과 영등포 관내 초·중·고 학부모회 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 오인환 기자

※ 본 토론회 내용은는 6월 21일 오후 6시부터  'YBS영등포방송(www.ybstv.net)' 을 통해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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