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련 전문가들이 의견 발표를 했다

북구청이 북구문화재단 설립을 두고 북구 문화단체와 주민과의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북구청은 올해 초부터 문화재단설립추진 기획단을 운영하여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북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토대로 지난 30일 오후 3시 북구청은 대회의실에서 북구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규학 시의원, 이동욱 북구의회부의장과 구의원, 북구청 직원, 북구 지역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명회는 북구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주민의견을 문화재단 설립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했다.?주요내용은 ‘북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 후, 문화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장원수 기획조정실장은 “북구문화재단 설립과 구정에 관심이 있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며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문화재단 설립 추진 시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홍순대(한국경제기획원) 연구원이 북구문화재단설립을 위한 설립 타당성 검토와 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강창일(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충곤(한국도서관협회) 단장, 최수환(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대표, 조두진(매일신문) 문화부장의 순서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강창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무엇이 문제인가?’(전충곤), ‘북구문화재단인가? 문화시설 위탁재단인가?’(최수환), ‘시민복지 활성화와 문화재단’(조두진) 이라는 주제로 각각 의견을 발표했다.
강창일(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북구문화재단설립에 대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을 예로 들면서 “다양한 문화활동과 더 나아가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단 설립이 효율적이다”며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고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자생적 기금유치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덧붙여 “실행하고 있는 도시를 잘 살펴보고 참고한다면 대구북구문화재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두진(매일신문) 문화부장도 “재단이라는 명칭때문에 영리로 오해를 한다”며 “도서관도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는데서 벗어나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 다양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화재단 위탁 기관에 구립도서관이 포함된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수환(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대표는 “기본적으로는 문화재단설립을 찬성한다”며  “재단 설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단 설립과 지역문화가 같이 나아지는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집행하는 역할만 한다면 시민을 볼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여가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 문화산업 육성 등 핵심적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의 양적 팽창 및 질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성 부족과 관리체계의 비효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지역기관 관리와 운영을 가장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단순히 시설을 위탁하는 문화재단이 될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 결과 수정해서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정책은 책임지고 있는 결정권자의 결정에 달린 것이 현실”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화재단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문화재단이 시설관리만 하는 시스템이 되면 더 큰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도서관의 위탁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지금 제시된 틀로는 불가능하다. 수용과 불수용의 문제가 아니다며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설명과 대안을 제시했다. 
전충곤(한국도서관협회 현장사업지원단) 단장도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하면서 “공공도서관 역할은 문화예술을 하는 곳이 아니다”며 “위탁된 많은 도서관이 문턱이 높다”며 “소외·저소득 계층은 이용료를 내야한다면 도서관 이용이 어렵고, 주민들 또한 이중과세를 하는 셈이다.”고 말하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부산의 경우를 예로 들며 민간위탁의 비용추가에 대한 문제점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도서관을 위탁 운영해도 수익성 프로그램이나 비정규직 고용은 지양해 공공성손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면서 “지금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도서관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의 발표가 끝나자 참여한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주민 장모 씨의 “도서관을 민간위탁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가? 또 전문사서직 채용에 대한 고용창출의 질은 어떤가?”에 대해 질문하자, 홍순대 연구원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수강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답하고 고용에 대해서는 연구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모 씨는 “안산에서 북구문화재단의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며 “안산의 광포도서관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되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강창일 대표이사는 “수많은 도서관의 운영체계가 각양각색이다”며 “북구청 운영과 함께라면 원활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북구의회 이동욱 부의장은 “현재 북구에 문화단체가 ‘어울아트센터’ 하나뿐이다”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단체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재 구의원은 북구청소년회관을 예로 들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보다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더 많고, 공공성을 띄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위탁이 되면 예산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가 끝나자 한 주민은 “주민설명회라는 제목이 어처구니 없다. 오늘 자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다. 주제와 무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는 필요없는 시간낭비다.”고 지적했다. 
북구청에서 추진하는 북구문화재단은 어울아트센터를 비롯한 구립도서관 3곳(구수산도서관, 대현도서관, 태전도서관)을 수탁 운영하고 인력 39명, 기금 50억 원 규모로 구성되게 된다. 북구청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정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