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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집창촌 문제, 그 해법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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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2.♡.220.76) 작성일11-06-01 17:29 조회2,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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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주·여성, '윈윈 절충안' 도출
"재개발 확정 시까지 유예기간 달라"
"시민 배려한 영업형태 보여달라"

지난 3월 초 경찰이 영등포 집창촌에 대한 폐쇄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4월부터 경찰기동대와 방범순찰대 등을 동원해 오후 1~6시, 밤 10시~새벽 2시까지 성매매 집결지 입출구를 지키며 성매매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집중 단속에 맞서 집창촌 여성들은 "대책없는 집창촌 폐쇄를 중단하라"며 인근 쇼핑몰인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연일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100분동안 영등포신문사 회의실에서 '영등포 집창촌 문제,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영등포신문사가 주최하고 영등포텃밭포럼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호진 진보신당 영등포당협위원장, 정성일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강현준 한터전국연합회(이하 한터) 사무국장, 장OO 한터전국여성연합 영등포 대표(집창촌 종사자), 나영흠 영등포구청 주택과 주택정비팀, 김윤섭 영등포텃밭포럼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집창촌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용숙 영등포신문 발행인(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은 "경찰, 성매매 업주·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해결 방안들이 지역 내 공론화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등포 집창촌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영등포동4가 435번지 일대 성매매업소는 총 42곳으로 이중 영업중인 업소는 대략 30곳 내외, 휴업중인 업소는 1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들 업소는 속칭 유리방으로 불리는 10평 내외 건물 안에 방 4~5개를 설치해 업소당 평균 1~2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

먼저 전국 집창촌 업주 대표들로 구성된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사무국장은 "집창촌 단속이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란 점"을 지적했다.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성매매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주택가, 상가 곳곳에서 은밀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사무국장은 "수십년간 이곳에서 영업을 해오던 사람들을 상대로 고사작전을 펼치는 것은 결국 폐쇄조치로 받아드려질 수밖에 없었기에 이번과 같은 극단적인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사무국장은 특히 "영등포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 의문스럽다"며 "일부 집창촌 사람들은 경찰의 집중 단속의 배후에 대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개발 구역인 이곳을 신세계백화점이 차지하기 위해 경찰의 단속을 사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OO 대표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여자로서의 삶은 포기한 채 성매매를 선택하기까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대책없는 고사작전과 같은 단속은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로 받아들였기에 극단적 대립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금과 같이 양보없는 단속만을 강요한다면 업주와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진 위원장은 "영등포 집창촌에는 생존권의 마지막 보루로 선택한 여성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도 없이 거리로 나가라고 한다면, 결국 이들은 더 폐쇄적이고 음성적인 열악한 성매매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적인 폐쇄방침은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일 과장은 "집창촌 인근에는 백화점과 지하쇼핑 매장들이 위치해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가족단위 쇼핑객들의 민원으로 인해 집창촌 폐쇄방침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성매수 분위기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결과 현재 성매수 남성들이 이곳을 찾지 않고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섭 대표는 "집창촌 폐쇄와 성매매 단속 과정에 있어 필요하다면 공권력을 집행해야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공권력 집행은 오히려 투쟁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화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집창촌, 단속·폐쇄만이 해법인가?
정호진 위원장은 "협의하고 대화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창촌으로 인해 주거환경이나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강압적인 단속은 극단적인 대립만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지역 차원에서 원만한 타협안을 바탕으로 한 폐쇄방안을 마련해야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준 사무국장은 "영등포 집창촌에는 현재 60여명의 여성들이 남아있다"며 "재개발에 따른 집창촌 폐쇄 시 지주, 업주는 개발권자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지만 성매매 여성들만큼은 지역·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성매매특별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구청이 재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집창촌 싸움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사무국장은 "수십년동안 살아온 터전을 무조건 비우라는 것은 개발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업들을 공권력이 돕는 행위가 아닌가"라며 "최소한의 이전할 수 있는 상식적인 보상이 이뤄졌다면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을거다"고 말했다. 이어 "합당한 처우만 제기된다면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실제 그 모델이 용산에서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제안했다.

장OO 대표는 "시민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며 "도시정비사업 확정 시까지 야간 입출구 가림막 설치, 주간 영업금지, 호객행위 금지 등의 영업형태 내용을 담은 자구책을 제시하겠다"며 "집창촌 폐쇄에 따른 유예기간을 좀더 늘려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월 300~500만원의 수입을 버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과 취업알선을 위한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이 시설에선 강압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한달 41만원이라는 적은 수당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을 뿐더러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봤자 사회에 나와 취업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성일 과장은 "영등포지역은 도시정비계획이 2020년까지 유보돼 있는 상황에서 집창촌에 대한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그렇다면 업주 및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폐쇄에 따른 유예기간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업소 감소, 호객행위 금지, 도로무단점용(유리방) 복구 등 시민들을 배려한 영업형태 즉, 최소한의 법을 지켜줘야"한다고 말했다.

나영흠 영등포구청 주택정비 담당자는 "이곳 영등포 집창촌 대부분은 무허가 건축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성매매 업주 및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7년, 득과 실
정성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노동자들의 인권부분은 월등히 나아졌다"며 "무엇보다 인권유린, 선불금 등 과거 돈으로 인한 노동착취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준 사무국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집창촌 업주들과 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폐단을 불러온 결과라며 이제라도 지역을 넘어 국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국정감사 결과 해외로 나간 성매매 여성들이 10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이를 매수한 남성도 20만명이 성매매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특별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과자를 방치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호진 위원장은 "음성적인 곳에서 변종된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물론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단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OO 대표는 "특별법 이후 해외 등 음성적인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며 "특히 이들 여성들이 공개된 집창촌이 아닌 음성적인 곳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 단속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이 감소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지만 이들 여성들이 성매매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음성적인 곳으로 숨은 결과라며, 결국 특별법으로 인해 음성적인 성매매가 더 확산되는 역효과만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섭 대표는 "특별법 이후 부작용에 따른 법적 보완제도를 만들지 못했다"며 "오히려 음성화의 폐단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이제라도 성매매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손정운씨는 "영등포지역 모든 유관기관장들이 모인 가운데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하루 속히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집창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돼야 타지역 성매매 여성들의 유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용승씨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예기간을 달라는 건 말이 안되지만 생존권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주고 인근 지역 재개발로 인한 수혜자인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등의 경제적 보상과 일자리 등 편의가 제공된 가운데 집장촌 폐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선씨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건 이번 영등포 집창촌 문제를 두고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며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지난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서로간의 대화와 타협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 집창촌 폐쇄 문제는 주거환경과 교육 등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한 단순한 문제가 아닌 여성들의 인권과 생계가 걸린 사회적 문제다.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지 못한다면 지역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대책은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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