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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 신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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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220.♡.192.100) 작성일10-01-02 11:23 조회2,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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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이끌어 시민 고통 덜어줄 것

# 경인년 새해를 맞아 소감과 각오?
지난 한해동안 서울시의회는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새해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불편사항 등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연탄배달, 사랑의 헌혈 운동, 집수리 봉사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등 서로를 위하는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의회의 주요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서울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한 점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오는 6월 새로운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새롭고 벅차게 느껴집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서울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들에게 한층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7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 21조 2천억여원으로 확정됐는데, 새해 추진될 역점사업에 대해?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축소하고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중 일자리 예산에 3,905억원을 배정해 희망근로 프로젝트(20,725명) 등 총 16만5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 예산에 4조859억원을 배분해 기초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1조 6,849억원을 반영해 어려운 서민의 자활자립 지원에 애쓸 예정입니다.

이밖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울시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2조 973억원을 배분해 경유차 저공해, 그린카 보급 등과 함께 서울형 GT(Green Technology) 육성을 위한 R&D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은 서울형 복지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현안문제와 직결된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서울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 교육청 예산이 6조3천억여원으로 확정됐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해?
2010년도 확정된 교육청 예산 6조3천158억은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560억원을 감액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56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비는 절감하고 교육복지의 확대와 사교육 경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10.4%를 차지하는 교육사업비는 6,565억원으로 저소득층 학비, 급식비 등 교육복지 확대, 방과후 학교, 영어공교육 강화, 교육과정 다양화, 유아·특수교육 지원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09년 대비 737억원(12.7%)이 증가됐지만, 시설사업비는 노후교실 개축 및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비, 학교급식 기구교체 및 시설개선 등에 2009년 대비 856억원(11.6%) 감소했습니다.

# 공정택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고교선택제가 퇴색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의장님의 견해와 직영급식 논란에 대해?
교육문제는 철저한 원칙과 함께 여론을 수렴 등을 거쳐 해결해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시행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 보름을 앞두고 고교선택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를 져버렸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제도 수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 더욱 논란을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혼란만 일으켜 그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직영급식 문제의 경우 급식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 1월임에도 중·고교의 83%가량이 아직도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법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급식법 개정은 식중독 사고 및 비리 적발로 인해 이뤄진 것인데, 이것은 일선 학교들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책임 있는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또한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결론을 맺지 못했죠. 이와 관련해 시의회에서도 논의중이며, 교육제도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추진 논의와 관련,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수도분할 기도를 중단하라는 수도분할 추진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강력 대처키로 했는데 반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시의원과 구의회 의원 등 200여명과 함께 수도분할 추진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2005년 시의회에서 수도이전반대투쟁을 펼쳤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수도이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행정기관 이전을 통한 수도분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는 분할할 수 없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둘로 나눈 예는 없습니다.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위기관리능력을 현저히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공동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시대인 지금 수도의 기능을 분산한다면 그 반사적 이익은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경, 북경 등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도분할 계획은 지방과 수도권을 같이 망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여론도 감안하지 않은 채 수도분할을 시도하고 있는데 수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도분할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아야 하며,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의장으로서 바람직한 서울시 발전 방안과 7대 서울시의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올림픽 등을 통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무주택 서민용 장기전세주택 Shift의 성과는 UN으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희망플러스통장 등은 효과적인 복지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밖에 동북권 르네상스 및 한강 르네상스는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저탄소 녹생성장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화와 환경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생산적인 복지실현을 통한 도시발전은 세계 도시의 화두이자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역시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은 지속적인 정책으로 실현돼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개발능력, 즉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장기적인 전략 등이 꼼꼼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저는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추진 현장을 방문해 추진실태를 점검했고, 소외된 이웃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안발의와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시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방자치의 강점은 이처럼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필요를 듣고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장성입니다. 서울시의회도 항상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7대 의회부터는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의원 자질향상과 유급화의 상관관계와 의정활동비 책정에 대한 견해는?
그동안 거듭된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급제 시행 이후 더욱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들에게 보수가 지급되면서 7대 의회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젊고 능력 있는 의원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하게 됐습니다. 의원의 자질향상은 의원 개인을 넘어 지방의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기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원윤리심사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고,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투명한 의회를 만들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사랑받는 시의회가 되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제상황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회복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플러스 성장으로 이끌어 서울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아 남은 임기 동안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뛸 것입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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